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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면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는 다른 피해자보다 뒤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3095762023.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피해자 · 대위 보험자 사이의 순위와 혼동 범위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쟁점

공장 화재로 피해자가 여럿 생겼는데 가해 회사의 책임보험 한도(각 3억 원)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화재보험자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순위로 행사할 수 있는가. 책임보험자가 스스로 대위 취득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사실관계

1폐유를 재활용해 세척유 · 유기용제를 만드는 회사는 건물 화재로 제3자에게 배상할 경우에 대비해 두 보험사(피고들)와 각 보상한도 3억 원의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을 맺었다.
2보험기간 중인 2018. 4. 13. 폐유를 아세톤과 알코올로 분리하던 중 작업자 부주의로 불이 나 인근 사업장과 주변 차량들이 손해를 입었다.
3피해자 2명과 손해보험을 맺은 보험사(원고)는 119,338,588원과 16,228,631원을 지급했다. 피고들도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 손해보험을 맺어 각각 합계 1,650,804,165원과 309,876,478원을 지급했다.
4원고는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한도 안에서 135,567,219원을 구했다. 피고들은 자신들도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과 책임보험금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다퉜으나 원심은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책임보험의 주된 취지가 피해자 보호이고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신속 · 확실한 구제를 주기 위한 권리이며,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과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을 막으려는 제도라 그 우려가 없으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2그래서 책임보험 한도가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은 한도 안에서 각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3피고들이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도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같은 이유로 제한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혼동이 생길 수 없고, 직접청구한 피해자가 없다면 혼동이 생긴다고 했다.
4원심이 피고들의 대위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이며, 직접청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각 보험자의 대위 행사 범위를 심리해 혼동 범위를 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