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후유장해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1 · 일부 3 · 거절 2 · 파기환송 1
파기환송요추 압박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부상 손해"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거절발달장애 치료 미고지 어린이보험의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는 부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03후유장해시효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일부무등록 업자에게 공사 맡긴 건축주 상대 손해배상 → 도급인 중대한 과실 인정 · 책임 80%, 387,171,490원
하급심2003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일부축구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1급 장해, 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지병 없어 외래의 사고, 축구는 격렬한 운동 아님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심장진단비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거절중량물 들다 생긴 디스크로 3급 재해장해연금 청구 → 거절 · 기왕 요추 질환과 반복 작업으로 우연 · 외래 사고 아님, 재해분류표 X50 제외
하급심2003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일부음주차량 동승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상고기각 · 과실 20% · 가동일수 월 22일 원심 유지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