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서 —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2003. 10.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후유장해 손해까지 부제소 합의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와 380만 원에 합의하면서 부동문자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손으로 적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가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 손해에도 미치는가.

1보험사(피고)는 1999. 1. 4. 승합차 소유자와 자배법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1999. 12. 14. 그 승합차에 사고를 당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2원고는 1999. 12. 23. 가해 운전자에게서 4,000,000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합의였다.
32000. 2. 17. 보험사와 합의서를 썼다. 부동문자로 "책임보험금 3,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었고, "합의내용"란에 원고가 손으로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썼다.
4치료가 끝난 뒤에도 요추부 통증 · 운동장애가 남아 2000. 7. 14. 대학병원에서 제1요추체 부정유합에 따른 척추변형 등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후유장해 손해를 청구하자 원심은 부제소 합의가 후유장해에도 미친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다.

1대법원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고,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 · 화해의 목적이 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제2호(부상)와 제3호(부상 치료 뒤 남은 후유장해)의 책임보험금을 구분하고, 합의서에도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3합의 당시 원고는 향후 입원이 18일 정도 남아 완치되지 않았고,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도 향후외과치료비로 3,440,000원을 책정했다. 결의서 장해항목란에는 시행령 [별표 2] 11급 제5항 해당을 인정하면서도 배상항목에는 후유장해 보상금을 전혀 넣지 않았다.
4후유장해가 부상 부위와 같은 곳에서 생겨 원고로서는 이를 합의에서 뺄 동기가 있었고, 손해배상 전문가인 보험사 직원이 후유장해 포함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체감정상 32%의 영구 노동능력상실로 손해액이 [별표 2] 8급 제2항 한도 1,8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380만 원에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후유장해 손해까지 부제소 합의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합의서의 부동문자 "일체의 권리 포기"보다 합의 대상으로 특정해 적은 항목("부상")과 합의 당시 산정 내역이 합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됐다.
보험사 내부의 보험금지급결의서(장해 인정 여부, 산정 항목)가 합의 범위 해석의 자료로 쓰였다. 합의 전 치료 종결 여부와 장해 예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나왔다고 언제나 추가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서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시행령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