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고지의무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3 · 일부 0 · 거절 2 · 파기환송 2
지급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 사고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지급 · 삭감은 일부 해지라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가능
대법원2003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거절호텔 공사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서와 다른 선급금을 숨겨 보증계약 취소 유효
대법원2003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지급가입 3개월 만의 유방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인용 · 가입 전 "암 아님" 검사 소견은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9호
거절발달장애 치료 미고지 어린이보험의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는 부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03후유장해시효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지급위염 미고지 뒤 식도암 사망,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인과관계 입증 못 해 주계약 해지 무효
하급심2003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통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험 증가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