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쟁점

직업 · 직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요율 비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에 상법의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가.

판단 방향

감액은 감액 부분에 관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실질이 같아 상법 653조의 해지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보험자는 미통지 사실을 안 날부터 그 기간 안에만 감액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변경 감액도 해지와 같은 기간 제한을 받는다. 보험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