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설명의무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건 — 지급 3 · 일부 0 · 거절 1 · 파기환송 1
파기환송감기약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약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대법원200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거절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확정 ·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2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기타단체보험 만기 배당금이 안내장보다 적어 다툼 → 인용 · 변동 문구 없는 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
지급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 · 기타기타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지급위염 치료 미고지 계약의 위암으로 암치료자금 청구 → 인용 · 모집인 설명 없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2암진단비고지의무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
지급백수보험 연금을 모집인 설명대로 청구 → 지급 · 회사 귀책 있는 과대 설명은 신뢰 보호
하급심200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