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단체 직장인보장보험 안내장의 예상 배당금,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약관보다 안내장이 우선 — 안내장 배당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2002. 12. 17

한 줄 결론인용 — 배당금은 약관의 배당 규정보다 안내장 내용이 우선 적용돼, 보험회사는 안내장에서 제시한 배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회사가 만든 안내장 · 홍보자료의 수치는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었다. "예상치"라는 표시가 분명한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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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집인이 보여 준 안내장에 10년 만기 배당금이 확정된 것처럼 적혀 있었으나 실제 적립 배당금이 크게 적은 경우, 약관의 배당 규정이 아니라 안내장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단체보험이라 안내장의 효력이 없는가.

사실관계

1한 회사가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가입했다. 1인당 월 보험료는 30,000원이었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였다. 만기는 2002. 7. 15.(10년)였다.
2모집 당시 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의 배당금액표에는 10년 만기 시 배당금 1,258,000원, 수익률 134.9%라고 적혀 있었고, 표 아래에 "주) 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3만기까지 실제로 적립된 배당금은 1인당 375,516원(월 보험료 3만원 기준)으로 예상 배당금과 큰 차이가 났다. 만기까지 유지된 계약은 99명분이었다.
4신청인은 매월 3만원을 내면 10년 만기 시 배당금 포함 4,858,000원을 지급한다는 설명과 홍보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안내장 금액은 당시 배당지침 기준 예상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약관상 배당은 인가된 방법에 따르며, 단체보험은 안내장 제시 없이도 체결할 수 있어 안내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 제7조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지급하되 인가된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한편 약관 제2조의2는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 영업소 · 대리점 포함) 제작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2위원회는 안내장의 "92년도 재무부 배당지침 기준" 문구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표시가 없어 그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된다고 오인시킬 소지가 충분하고, 안내장이 고수익 저축효과를 내세우며 배당금과 수익률을 명기한 점에 비추어 확정 배당금 지급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3모집인이 회사가 작성한 안내장을 근거로 똑같이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보험회사도 배당금액이 배당지침 기준으로 산출된 예상금액으로 임의 기재가 아니라고 인정해 회사가 작성한 안내장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약관 조항(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참조)에 따라 안내장 내용이 약관에 우선한다고 했다.
4단체보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도 피보험자이며 퇴직 후 개별계약으로 전환되는 성질이 있어 실질적으로 개별보험이고, 단체보험이라도 공시기준의 예외는 안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제공된 안내장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인용 — 배당금은 약관의 배당 규정보다 안내장 내용이 우선 적용돼, 보험회사는 안내장에서 제시한 배당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회사가 만든 안내장 · 홍보자료의 수치는 "안내장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조항이 있으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었다.
예상치 · 변동 가능성을 분명히 적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기준 연도만 적고 변동 문구가 없으면 확정 금액으로 읽혔다.
모집인이 회사 자료를 그대로 옮겼는지, 회사가 금액 산출을 인정했는지가 "회사 제작 안내장"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 · 공시 규정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보험 약관 제2조의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해당 보험 약관 제7조(배당금의 지급)
보험안내자료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공시에 관한 기준(단체보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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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