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았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2002. 03.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병원 측 승소 확정) —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는 진료 전반이 아니라 자기결정이 문제 되는 의료행위에 걸린다. 통상의 검사 결과 통보를 넘어 모든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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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상 징후가 없는 임산부에게 선별검사(트리플마커) 결과 정상이라고 알리면서, 검사의 한계와 더 정확한 양수천자 검사를 설명 · 권유하지 않은 것이 위자료 지급 대상인 설명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산모(원고 2)는 1996. 10. 14. 산부인과 의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1996. 12. 3.부터 1997. 5. 27.까지 약 10회 진료를 받았다. 당시 약 32세 초산부여서 기형아 출생을 염려해 검사를 의뢰했다.
- 2의사는 1997. 1. 23. 선별검사인 트리플마커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보냈고,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1:4,800으로 나와 1997. 4. 13.경 태아가 정상이라고 알렸다. 트리플마커의 검출률이 60%이고 확진에는 양수천자 등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 31997. 6. 1.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나타났고, 아이는 1997. 7. 1. 백혈병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했다.
- 4양수천자는 확진검사이지만 감염 · 유산 · 태아사망 등의 위험과 약 50만 원의 비용이 있어 통상 35세 이상, 기형아 출산 경험, 트리플마커 이상 소견 등이 있는 임산부에 한해 시행됐다. 부모와 조모(원고들)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트리플마커의 한계와 더 정확한 검사를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상 적법한 낙태 사유가 아니어서 미리 알았을 때의 고통보다 출생 후 고통이 크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며 손해를 부정했다.
- 2대법원은 설명의무는 진료 모든 단계에서 생기지만,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등 침습이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94다27151).
- 3이상 징후가 없는 32세 미만 임산부에게 트리플마커로 검사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양수천자의 전제가 되는 징후가 없었으며, 설명을 들었어도 정상 판정 후 양수천자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운증후군 의심이 있어도 법률상 낙태를 시도할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 4그래서 당시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합한 검사로 정상 판정을 내려 알렸다면 통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한 것이고, 위험 인자가 있는 임산부에게만 한정적으로 하는 검사를 더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원심의 과실 인정은 잘못이지만 청구 배척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병원 측 승소 확정) —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부정하고, 원고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 설명의무는 "자기결정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걸린다. 선별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모든 추가 검사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 의료배상 검토 때 설명 대상이었는지(침습성 · 결과의 중대성 · 선택 가능성)부터 보고, 그다음 설명했더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산모 연령 · 위험 인자 · 당시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모자보건법 등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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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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