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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조제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 —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2002. 01. 11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약사 승소 방향) —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 인용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위자료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선택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가 원칙이다. 가정적 승낙 항변은 환자가 동의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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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문진 후 감기약을 조제한 약사에게 복용 후 예후관찰 의무나 부작용 설명의무가 있는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망인은 1998. 12. 20.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았다. 약사(피고)는 종업원을 시켜 증상(열, 두통, 한기, 인후통, 인후염)과 특이체질 여부를 문진 카드에 체크하게 한 뒤 감기로 판단해 이부프로펜 · 피록시캄 · 항생제 등 2일분을 조제하고, 다음 날 대학 면접이 있다는 말에 영양수액제도 판매했다.
2망인은 집에서 약을 복용하고 수액을 맞았지만 열이 나고 상태가 나빠져 다음 날 새벽 응급실에 갔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의심으로 대학병원에 전원돼 약물중독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3망인은 폐렴 · 칸디다혈증 · 혼수 등을 거쳐 1999. 3. 30. 사망했다. 부검의는 원인 약물을 피록시캄 · 이부프로펜으로 추정했다. 이 증후군은 특이체질자에게만 나타나고 사전 검사법이 없으며 연간 100만 명당 1-2명이 발병한다.
4원심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예후관찰 · 전원 조치 불이행, 부작용 설명 불이행을 이유로 일실수입 · 치료비 ·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약사가 문진으로 감기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혼합 조제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어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2환자가 약을 가지고 돌아가 집에서 복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사에게 예후관찰이나 전원 조치 의무는 없다고 했다.
3투약도 신체 침습이라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조제 ·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긴급성이 없고 부작용이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반면 사전검사 방법이 없다면 희소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적 승낙 항변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다.
4다만 위자료를 넘어 전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이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용법 · 용량 위반 자료가 없고 감기약 복용 필요성이 있었으며 사전 검사가 불가능하고 빈도가 극히 낮은 점에 비추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약사 승소 방향) —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 손해 인용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위자료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청구 범위가 위자료인지 전 손해인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진다.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전 손해는 인과관계까지 필요하다.
약 부작용 사고의 배상책임 검토 때 조제자의 설명 여부, 부작용의 알려진 정도 · 중대성, 사전 검사 가능성이 판단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구 약사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의료법 제25조 제1항
구 약사법(1999. 3. 31. 법률 제5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준용규정)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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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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