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파기환송추돌사고 뒤 심장질환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인과관계는 인정,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2002사망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지급교통사고 뒤 추간판 탈출증 입원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보험자 대위도 불가

대법원2002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거절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와 앞선 신체감정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감정과 손해의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거절이사장 불법대출 손해로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거절정신병원에서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사고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어 인과관계 추정 안 돼

대법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기타질권자인 금융기관이 중도해지환급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질권자 쪽) · 이의 없이 승낙한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해지로 대항 못 해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기타무면허로 차를 몬 동거 아들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아들 · 아버지에 구상 → 기각 확정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파기환송감기약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약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대법원200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거절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확정 · 양수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2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지급낚시터 굴삭기 사망 소송을 방어한 변호사비용을 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지급 확정 · 책임 불분명 단계 비용은 방어비용, 사전동의 약관 무효

대법원200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지급직원 임의매매 손실을 배상한 회사가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책임보험 부분 시효는 배상책임 확정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파기환송노후 선박 유빙 좌초로 선박보험 추정전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항능력 면책은 배척,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대법원2002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파기환송새벽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 · 자살 동기 없으면 고의 면책 불가

대법원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기타회사 관리주임 사망 사고 배상 뒤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대인배상Ⅱ는 피용자 면책, 책임보험 부분만 구상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일부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마지막 3건은 기망 취소, 나머지는 지급(해지 통지 상대 잘못)

대법원2002기타고지의무 · 시효 · 기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기타감리 직원 추락에 근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급인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리인 책임 약정으로 과실 있는 도급인 면책 안 됨

대법원2002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거절하도급 공사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한 공사는 지급사유 없고, 다른 공사는 하수급인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기타유족급여 · 장의비를 낸 공단이 가해자에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장의비로 일실수입,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 대위 불가

대법원2002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지급위암 사망 뒤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통우편 최고는 도달 추정 안 되고 연체 당연실효 약관 무효

대법원2002기타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파기환송계약인수로 바뀐 채권자가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대법원2002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기타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를 연대보증인에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액에서 공제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기타불법주차 방치 도로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시에 구상 → 일부 인정 확정 · 시 관리 하자, 구상채무는 분할채무

대법원2002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기타단체보험 만기 배당금이 안내장보다 적어 다툼 → 인용 · 변동 문구 없는 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

거절오토바이 사고 뒤 간경화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와 간경화 인과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지급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거절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지급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 · 기타기타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지급공사현장 부상 근로자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시효는 산재 급부 지급일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지급책임개시 하루 전 세포검사로 나온 갑상선암 계약 무효 다툼 → 인용 · 세포검사는 약관의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5호

거절가입 전 경추 장해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척추는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 없음,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지급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지급정비업자 직원이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중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인접도로를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

지급고혈압 진단 미고지로 해지된 종신보험 원상회복 청구 → 인용 · 투약 · 정기진료 없어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8호

지급위염 치료 미고지 계약의 위암으로 암치료자금 청구 → 인용 · 모집인 설명 없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2암진단비고지의무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

기타종업원퇴직적립보험 일방 해약 · 대출금 상계 다툼 → 인용 · 피보험자 동의 없는 해지 · 상계는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

거절침수 발견 뒤 소급 청약한 적하보험으로 화물 손해 청구 → 기각 · 손해를 알고 청약해 보험자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거절백혈병 이식 전 사랑니 발거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치주염 치료가 직접 목적

금감원 분쟁조정2002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호

거절만취 이륜차가 멈춘 차와 충돌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청구 → 기각 · 이륜차 일방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2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파기환송고관절 수술 후 감염 · 인공관절 제거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기왕증은 책임 30% 제한이 아니라 기여도로 심리, 재수술 개선 가능성도

대법원2002배상책임기왕증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기타피해자에 합의금 지급한 공제조합의 다른 가해자 구상 → 상고기각 · 실제 손해액(일실수입 · 위자료 65,103,215원 · 66,516,769원 + 치료비) 범위에서만 구상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지급자동이체 실패 뒤 보험료 미납 해지 주장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청구 → 기각 · 해지 무효,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유지

하급심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파기환송동승 배우자 사망 후 보험사와 한 부제소 합의의 무효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 부족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일부자궁경부암 방사선 과다 조사로 장해 · 사망,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1회 2,000cGy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2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

파기환송보훈연금 받던 공상군경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연금 공제는 망인 기대여명까지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일부정전으로 비닐하우스 딸기 냉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면책약관은 중과실엔 안 돼, 공급자 책임 40%

대법원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파기환송공익근무요원 구타 사지마비로 국가배상 청구 → 책임 · 과실 30% · 상실률 48% 인정, 가해자 치료비 2,000만 원 중 과실분 미공제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지급책임개시일(90일) 경계의 유방암 진단 → 지급(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 진단확정일은 조직 채취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

하급심2002암진단비진단확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일부가로등 누전 감전사로 유족이 구 · 시에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영조물 하자, 50년 빈도 호우는 자연력 기여 15%만 참작, 부모 최대 184,678,160원

하급심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

파기환송타인 명의 가입 뒤 해지된 차주가 모집인 책임으로 보험업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할증 회피 공모라 배상책임 없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지급남의 차를 운전한 피보험자의 사고로 다친 동승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적용, 동승자의 운행지배는 무관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기타공사장 추락 피해자 치료비로 공단이 가해자에 구상 → 2,149,397원 인정 · 과실상계 뒤 급여 전액 대위

대법원200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기타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 치료비로 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6,236,870원 인정 · 요양보상 면한 부당이득

하급심2002산재 · 기타기타 · 시효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거절공동 운행하던 차에 동승 중 사망으로 책임보험금 청구 → 거절 · 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파기환송직원이 위조 해약한 저축성 보험 만기수령액을 인수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이전 대상 아닐 수 있음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거절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직원 사망으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규약 없어 계약 무효

하급심2002사망기타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기타위탁 중고차 수리 운행 사고로 원고 회사가 원 차주 등에 구상 → 기각 · 원 차주 · 상사 업주는 운행자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파기환송단체 화재보험 갱신 누락 중 세대 화재로 관리 주체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금 상당 배상

대법원200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거절교통사고 피해자가 반소에서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 적용 주장 → 거절 · 소송에선 판결 금액 기준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기타15세 아들의 몰래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사 면책 다툼 → 면책 배척 · 묵시적 승인 없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지급백수보험 연금을 모집인 설명대로 청구 → 지급 · 회사 귀책 있는 과대 설명은 신뢰 보호

하급심200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

지급주민등록이 다른 동거 처조부 화재 사망으로 가족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약관 수정해석

하급심2002사망 · 화재재물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2. 7. 11. 선고 2001가합543

일부보험사의 소송 대행 · 지급 거부로 택시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방어비용만, 영업손실은 특별손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기타기타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기타트랙터 · 승용차 공동사고로 보험사가 승용차 주인에 구상 → 상고기각 · 차량마다 책임보험 한도 전액(전원합의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지급트럭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증권의 차량가액은 협정보험가액

대법원2002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지급교통사고 만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보험사 상고기각 · 확실 생존기간 기준 일시금 · 정기금 혼용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기타사지마비 피해자 소송 중 사망, 유증받은 변호사의 소송수계 → 대법원 파기 · 공정증서 유언 무효로 수계 기각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파기환송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변론종결에 가까운 오른 통계소득 적용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기타보험료 미납 실효 보험의 부활 캠페인 뒤 인수 거절 → 계약 존재 확인 · 대리점 승낙 대리권 인정

하급심2002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

기타공동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구상금에서 책임보험금 전액 공제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기타무면허 보조직원 무단운전 사고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

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사실 오인, 과실 추정 잘못

대법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지급허벅지 종기 제거 뒤 감염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953,000원 지급 결정 · 치료 소홀 외 원인 없음

소비자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3. 8.)

일부인공호흡 중 삽관 이탈 · 재삽관 실패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기저질환 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