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저체온증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재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대법원2022사망시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파기환송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보증기간 종기가 아닌 보증사고 때부터

대법원2022기타시효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지급D44.7 경계성 수령 8년 뒤 C75.5 암 재진단으로 차액 청구 → 지급 · 시효는 재진단 때부터

소비자원2022암진단비 · 유사암시효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제척기간 뒤 연장 동의 → 대법원 파기환송 · 기간 경과 이익 포기 가능

대법원2022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거절요추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 법률상 장애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

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 지급 · 시효 완성 배척 · 3급 4호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

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