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으면 보증금청구권 시효는 보증사고 때부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2022. 03.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쟁점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똑같이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 기간이 끝난 뒤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했다.
2이 보증계약은 각 보증기간을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했다.
3약관은 보증사고를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41 · 2년차 하자 항목의 하자가 각 보증기간 안에 발생해 원고들이 보증기간 후에도 계속 보수를 요구했고 일부는 보수됐다. 이 보증계약은 상행위여서 보증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1년차 하자의 보증기간 종기는 2011. 6. 30., 2년차는 2012. 6. 30.이었고, 소는 2018. 6. 28. 제기됐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해 1 · 2년차 하자에 관한 보증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2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약관 · 증권 ·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3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불이행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보험기간을 그 기간과 동일하게 정했다면 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생겨도 책임지기로 한 계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4이 법리는 보증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보증사고 발생 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5원심이 든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험기간이 서로 같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 · 보증 상품에서 기간과 사고 시점이 어긋날 때 시효 기산점이 기간 종기가 아닐 수 있다. 기간 설정이 담보책임기간과 같은지부터 확인한다.
보증사고의 정의(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가 약관에 적혀 있으면 그 시점이 기산점의 출발이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