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1년 제척기간이 지난 뒤 운송인이 "연장 동의" — 시효이익 포기 규정 유추로 제척기간 이익도 포기할 수 있어, 각하한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2022. 06.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보험자 쪽 상고 받아들임).

실무 포인트제척기간이라 해도 상법 제814조 제1항처럼 합의 연장이 허용되는 기간은 경과 뒤의 이익 포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환송 뒤에는 운송인이 기간 경과를 알면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2023다214818)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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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은 지 1년이 지난 뒤 해상운송인에게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운송인은 "2015년까지 연장에 동의한다"고 회신했다. 적하보험자가 대위해 낸 구상금 소송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한가.

사실관계

1수하인 회사는 해상운송인(피고)과 운송계약을 맺고 2013. 12. 4. 화물을 인도받았는데, 화물은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2수하인은 2014. 12. 15. 피고에게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며 연장을 요청했고, 피고는 2014. 12. 18.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회신했다.
3원고는 이 화물의 해상보험자로서 수하인에게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수하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했다며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28. 소를 냈다.
4원심(서울중앙지법 2017. 6. 29. 선고 2017나7452)은 제814조 제1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뒤 연장 합의를 해도 되살아나지 않으며 시효이익 포기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의 판단

1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채권 · 채무가 소멸하되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대법원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2이 제척기간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고, 제척기간마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의 정도가 다르다고 했다. 해상운송 분쟁은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합의 연장을 허용한 것이므로, 경과 이익의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3따라서 원심은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연장에 동의했는지 살핀 뒤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포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보험자 쪽 상고 받아들임).

실무에서 보는 것

환송 뒤 원심은 운송인이 기간 경과를 알면서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고, 대법원(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은 상고를 기각했다. 법리는 보험자 쪽에 유리하게 정리됐지만 이 사건 결론은 보험자 패소다.
기간이 지난 뒤의 "연장 동의"만으로 곧바로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기간 경과를 알았는지와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한지가 따로 심리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814조 제1항(운송인의 채권 · 채무 소멸)
민법 제184조 제1항(시효의 이익의 포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