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취부 · 용접공, 2012년 거절된 오른쪽 난청 재청구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도 지나 원고 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이전 거절 사유가 "소음성이 아니다"였다면, 그 뒤 새 진단으로 다시 청구할 길이 막혔던 것이 아니어서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조선소에서 취부 · 용접을 한 근로자가 2012년 양쪽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난청 장해급여를 거절당한 뒤 2021년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2012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87년부터 2021년 초까지 조선소에서 취부 · 용접 등을 했다.
22012년 6월 양측 난청 진단으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특진 결과 왼쪽 34dB(기준 미달), 오른쪽 83dB이지만 내이염 등 다른 원인이 의심되고 양쪽 차이가 현저해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11월 부지급했다.
32021년 1월 다시 진단(오른쪽 81 · 왼쪽 34dB)을 받아 청구하자, 공단은 업무 관련성 조사에서 소음 경력은 인정됐지만 왼쪽은 기준 미달이고 오른쪽은 기존 상태보다 나빠지지 않았다며 2021년 7월 부지급했다. 심사 · 재심사도 모두 기각됐다.
4근로자는 받지 못한 장해는 기존 장해가 아니고, 옛 시행규칙 규정 삭제(2016년 3월)부터 시효가 진행해 아직 남았다며 오른쪽 10급 제6호를 주장했다.

1가중 규정은 기존 장해가 업무상인지, 그에 대해 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2년 오른쪽 83dB 상태(10급 제6호 수준)가 기존 장해라고 봤다.
2근로자의 2021년 청구서는 재해일과 진단서가 새것이고 심사 단계에서도 기존 장해 공제만 다퉜으므로, 2012년 상병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그렇게 보더라도 시효는 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 때부터 진행하는데, 청력이 8년 넘게 그대로인 점에서 2012년 무렵 고정돼 5년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소음 작업장을 떠난 때를 치유 시기로 본 옛 시행규칙 규정은 법령 위임이 없어 외부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4근로자는 이미 2012년에 청구했고 거절 사유가 시효가 아니었으므로, 시효 전에 새 진단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었다며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옛 시행규칙의 직업성 난청 치유 시기 규정 때문에 청구 자체를 못 한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법원이 구별했다.
공단 업무관련성 조사는 비대칭 난청도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개정 처리지침을 들어 오른쪽 관련성이 높다고 했지만, 결론은 악화 여부와 시효에서 갈렸다 —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