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허리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 재청구 — 시효 3년 지나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2022. 12.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권리가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시효를 멈추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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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급을 받은 뒤 재요양으로 유합 범위가 넓어졌다며 약 10년 만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시효가 끝났다며 부지급했다.

150대 남성 철골 작업자로, 2011년 4월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 마미증후군 · 흉요추부 척주후만증을 승인받았다.
22012년 1월 요양을 마치고 2월 장해 10급을 받았고, 후만이 진행돼 재요양 중 2012년 4월 흉추 12번~요추 4번 유합술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재요양을 마쳤다.
32022년 1월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자 공단은 재요양 종결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유합 범위가 넓어진 현재 상태에 맞춰 장해등급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구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나머지는 민법을 따른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시효를 멈추는 것은 기한 미도래 같은 법률상 장애뿐이고 권리를 몰랐던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32012년 9월 재요양을 마친 뒤 3년이 지나 청구했고 그 사이 법률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아,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