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진단확정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2 · 일부 1 · 거절 3 · 파기환송 2
파기환송1cm 미만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다의적이라 작성자 불이익으로 암(C20)
대법원2018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 · 진단확정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거절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기각 확정 ·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
대법원2018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CI보험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실제 침윤이 별도 요건 아니고 경계성 종양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지급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2018후유장해약관해석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5. 11.)
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진단확정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청력검사 결과끼리 안 맞아 신뢰성 낮음
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81호
거절탄광 분진 노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1초량이 기류제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47호
파기환송전직 광원 레이노증후군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단기준 심리 필요
대법원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