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 21년 근무 뒤 레이노증후군 요양 — 대법원, 진단기준 부합 여부 심리 없이 상병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2018. 12.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불리)

실무 포인트손끝 저림 · 냉감 같은 증상이 있어도, 공단이 요구하는 검사에서 대표 증상이 나오지 않으면 진단기준 부합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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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21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 진동 공구를 다뤘다는 전직 광원이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는데,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병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81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했다.
22016년 3월 대학병원에서 양손의 괴저 없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진동 작업 때문이라며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상병이 인정되지 않고 진동 작업을 그만둔 지 오래돼 인과관계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1심은 근로자가 졌지만 원심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1주치의는 X선 · 레이노 스캔 · 자가면역질환 감별 검사 뒤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했다.
21심 감정의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겨울철 손가락 색 변화 · 감각 둔화는 진동 공구 사용 탓으로 보이지만 공단의 요양 기준에 이르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고 했다.
3창백증이 없을 때 남은 증상만으로 레이노증후군 진단이 가능한지는 감정 결과로도 분명하지 않았다.
4대법원은 검사 방법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통용되는 진단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진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불리)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전제가 되는 질병의 존재는 감정 등으로 확인된 증상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맞아야 인정된다는 기준을 세웠다.
진동 노출 부위의 레이노 현상은 당시 시행령 별표 3에 업무상 질병으로 올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