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 공제기간 중 손목 골절, 금속판 제거 뒤 1년 6개월 만에 받은 후유장해 진단도 공제기간 중 상해로 인한 것이라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5. 11.)2018. 05. 11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공제기관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기간이 지난 뒤 진단이 확정돼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43956)을 따랐다. 보장기간이 짧은 단체보험에서 기간 뒤 장해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위원회는 짚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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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1년 단위로 든 단체자전거공제에서, 공제기간 중 다친 뒤 공제기간이 끝나고 상해 1년 6개월 만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1지자체는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에 가입했다(2015년 7월 공제기간 종료 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 매년 갱신).
239세 남성은 2015. 4. 18.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오른쪽 손목이 골절됐고, 금속판고정술 등 1차 수술을 받은 뒤 자전거상해위로금 ·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받았다.
3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년 9월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받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4공제기관은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이 모두 공제기간 중이어야 하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 진단이어야 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나 진단받았다며 거부했다.

1약관은 상해 후 6개월이 지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제기관 주장대로면 가입 후 처음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는다 — 지자체는 1년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보장받는 모순이 생긴다.
2상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다. 설령 적용하더라도 약관 '장해판정기준'은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판정하도록 해, 2차 수술에서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진단받은 것은 약관대로 판정받은 것이다.
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로서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해면 지급의무가 생기고, 진단확정은 180일이나 보험기간이 지난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다.
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도 지나지 않았다.

인용(조정결정) — 공제기관은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지자체 시민 자전거보험 · 단체상해보험처럼 기간이 짧은 계약은 사고가 기간 안이면 장해진단이 기간 뒤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약관과 판례를 확인할 것.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장해 판정 시점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