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CI보험의 중대한 암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2018. 04. 16
- 쟁점
- NET Grade 1, /3 분류 종양이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이라는 CI 정의를 충족하는가, 제외 대상인 경계성 종양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침윤파괴적 증식은 악성종양세포의 정의적 특성이지 진단 시점에 실제 침윤이 확인돼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아니며, 설령 그렇더라도 점막하층 침윤이 확인됐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CI 중대한 암 분쟁은 정의 문언을 어디까지 추가 요건으로 읽느냐의 싸움이다. 약관이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 열거 밖 종양을 함부로 빼지 못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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