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진단확정 · 202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건 — 지급 1 · 일부 0 · 거절 2
거절검안서 사인 급성 심장사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거절 · 사망 전 진단 · 치료 기록 없음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객관적 검사결과가 부족한 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 → 제3의료기관 소견 확인 뒤 결정하도록 안내
금감원 사례2024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으로 암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병리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유사암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사례)
기타간편보험 분쟁사례 12건 → 사례별로 갈림 · 감액기간 · 보장질환은 약관대로, 재검사 소견 · 용종제거 · 당일입원 미고지는 위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후유장해고지의무 · 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거절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5.)
지급뇌혈관 협착으로 뇌졸중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주치의 소견 확인, 의료자문 남용 지적
소비자원2024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6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