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일용직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피보험자 추락 사망 → 유족 승소 확정 · 계약 당시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 사유 아님

대법원202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기타한시장해 · 기왕장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 금감원 안내 사례(결론 없음) · 한시장해 20%, 기왕장해는 차감

금감원 사례2024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기타고지의무 위반 사례 모음 → 금감원 안내(사례별 결과 상이) ·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고지방해 · 기간 경과는 해지 취소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기타대물배상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사건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기타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누수 · 거주 안 하는 주택 · 이사 후 주소 · 전동킥보드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기타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폭발 · 임차인 구상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기타백내장 검사비 인상 · 렌즈값 인하를 두고 보험사가 안과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파기환송(의사 쪽) · 기망 · 위법행위 아님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기타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을 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병원에 반환 청구 → 파기환송(병원 쪽) · 피보험자 자력 있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파기환송진단 이력 없는 우울증 추정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학적 견해 확인해 의사결정 불능 심리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파기환송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파기환송회사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증명 부족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파기환송이륜차 출근 중 사망, 설계사 설명 누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는 상속분 아닌 보험금 전액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거절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치료비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비급여 치료비 지급분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종합보험사 쪽) · 발화세대는 제3자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기타명의 도용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

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지급주택 옥상누수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책임, 청구기한 특약 무효

대법원2024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파기환송정신과 진료 기록 없는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이륜차 렌탈회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미등록 렌탈업자는 운행자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기타실손보험사가 백내장 비급여 가격 조정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망 아님, 채권자대위는 각하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다216688

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량 보험자에 구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이미 낸 비급여 치료비는 공제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99153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파기환송우울 · 불안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획했어도 심신상실 배제 안 됨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파기환송우울병 진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만으로 심신상실 부정 못 함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기타도로 하자 사고 후 건보공단이 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 · 비급여 · 위자료 등은 공단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기타스프링클러 누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시행자에 대위 청구 → 파기환송(보험자 쪽) ·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에 포함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파기환송성형 후 우울증 치료 중 음독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면책 예외 심리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파기환송지인할인 받은 입원의료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할인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거절면역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 거절 확정 · 실제로 부담한 금액 아님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지급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파기환송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공단 환급분은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기타교통사고 장애연금을 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 →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화재보험사 쪽) ·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기타장해등급이 8급→5급으로 바뀐 근로자 연금 관련 공단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

대법원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파기환송갱신 거절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에 적용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기타자살 재해사망 약관 책임준비금 미적립을 이유로 보험사 주식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부외부채 아님

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기타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인정 확정 · 사고 자체 피해 보험금에도 붙음

대법원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쪽) ·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

대법원2024자동차대물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 뒤 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확정 · 입주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도 없음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기타통학차량 방치 사고 치료비를 낸 공제가 유치원 운영자에 구상 → 파기환송 · 운영자가 승낙피보험자면 대위 못 해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기타재조달가액 특약으로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위 구상 → 파기환송 · 감가상각 뺀 손해까지만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기타승객 치료비를 낸 진로변경 택시 공제가 급정거 택시 공제에 구상 → 파기환송 · 과실 없는 차에는 구상 못 해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기타단체실손 종료 6개월 뒤 개인실손 재개 요청 → 거절 유지 · 종료 후 1개월 신청기한 경과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2.)

거절통원 한도가 남은 채 365일 뒤 통원의료비 청구 → 거절 · 면책기간은 통원일수 제한과 별도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일부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은 뒤 실손 청구 → 본인부담의료비 40%만 지급 · 약관 조항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유방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암 직접치료 내역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검안서 사인 급성 심장사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거절 · 사망 전 진단 · 치료 기록 없음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심근경색 · 위암 진단비 청구(두 사례) → 일부 인정 · 검진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유지, 문진 뒤 내시경은 지급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 · 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케모포트삽입술 · 창상봉합술 수술비 청구(세 사례) → 일부 인정 · 변연절제 동반 봉합만 수술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가입 전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미고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계약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객관적 검사결과가 부족한 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 → 제3의료기관 소견 확인 뒤 결정하도록 안내

금감원 사례2024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고혈압약 복용 미고지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다툼 → 거절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는 가능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정년퇴직 때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 신청 → 심사 거친 인수 거절 유지 · 무심사 전환 요건 미충족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의식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위임 ·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황반변성 아바스틴 안구주입술로 수술비 청구 → 거절 · 대법원이 약관상 수술 아니라고 판시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민감정보 동의 없이 질병수술비 청구 → 처리 보류 유지 · 동의해야 심사 진행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직장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일부(50%) 지급 · 계약 2년 내 진단 감액 조항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 병행으로 질병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질병 자체의 입원 필요성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수면무호흡증 구강내 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거절 · 약관상 보조기 구입비 면책

금감원 사례2024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가입 전 검진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미고지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병력 일부만 고지한 계약의 원상복구 요청 → 거절 · 일부 고지도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협심증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청구 → 거절 · 특약은 I21~I23만 보장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제2형 당뇨 환자 위소매절제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BMI 27.5 이상 급여 인정이면 당뇨 치료 목적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관련 분쟁판단기준

기타난소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감액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처방계획이 아니라 처방전 발급일이 최초 처방일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판단기준

기타농약살포기 수리하러 가다 추락해 농업인안전보험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수리를 위한 이동은 작업 도중이어도 제외

금감원 사례2024기타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중 사고 보험금 지급여부

기타자폐성장애 등록인이 언어장애 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등록 요건 약관이면 부지급 부당하지 않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의 판단기준

기타간경화 미고지로 해지 뒤 당뇨로 돌려쓴 해지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마다 따로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

기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으로 암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병리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유사암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사례)

기타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금 삭감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옛 약관은 실제 직무 기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

기타주택 누수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세입자는 통상 책임 없음,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

기타직장유암종으로 암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옛 약관은 가입 시 ·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장유암종 사례)

기타유병력자 실손 계약이 알림 없이 종료됐다는 민원 → 금감원 안내(사건 결론 없음) · 2022년 1월 이전 가입은 재가입 의사 표시 필요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2024. 9. 19.)

기타무릎 줄기세포 주사 · 전립선결찰술 실손 청구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고시 치료대상이 아니면 부지급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3호(2024. 3. 21.)

기타1인실 ·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 과당 판매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1인실이 없어 다인실 입원하면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 · 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1호(2024. 3. 18.)

기타간편보험 분쟁사례 12건 → 사례별로 갈림 · 감액기간 · 보장질환은 약관대로, 재검사 소견 · 용종제거 · 당일입원 미고지는 위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후유장해고지의무 · 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거절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5.)

기타제3보험 민원 9건(치아 보철 · 임의 간병인 · 종기 절개 · 질병입원일당) → 보상 권고 어려움 · 간병인 건은 입원일당만

금감원 사례2024기타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 · 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3.)

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일부면역항암제 위험분담 환급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환급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제외

하급심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29897

일부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등 실손 청구 → 일부 인정(50%) · 적정 횟수 일률 판단 곤란(관리급여 전환 전)

소비자원2024실손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유방암 치료 뒤 면역치료 주사로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50%) · 약관에 직접치료 요건 없음

소비자원2024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지급치매 장해 60%→100% 악화로 80% 이상 특약 청구 → 지급 · 별개 특약이라 기지급분 공제 안 함

소비자원2024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기타실손 피해구제 1,016건 → 치료 필요 불인정 44.6% · 입원 필요 불인정 22.7%(백내장 · 도수 · 줄기세포 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4실손입원필요성 · 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12. 20.)

지급암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 실손 중복 청구 → 지급 · 1세대 약관 기준금액 불명확, 비례보상 없이 258만 원 전액

소비자원2024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11. 27.)

지급오피스텔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간접손해 복구비 누락 확인

소비자원2024화재재물기타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1

지급뇌혈관 협착으로 뇌졸중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주치의 소견 확인, 의료자문 남용 지적

소비자원2024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6

지급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기타보장사업 대위 채권이 가해자 파산 면책에도 남나 → 대법원 파기환송(운전자 쪽) · 중앙선 침범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기타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비와 건보공단 구상의 관계 → 대법원 파기자판 · 먼저 낸 치료비는 한도에서 빼고 834,020원만 구상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기타책임보험 한도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건보공단 몫 → 대법원 파기환송 · 지출 비율 안분 아닌 공단 대위 우선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일부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

하급심202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파기환송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일부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아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책임 60%

하급심202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기타사망 합의금 7억 5천만 원 지급한 음주차 보험사의 상대 보험사 구상 → 일부 인정 225,000,000원 · 내부 분담 50:50 · 위자료 1억 원 포함 합의금 적정

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

지급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 만기 뒤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1심 3,500만 원 전부 인정 · 약관 다의적이라 고객 유리 해석(항소심 기각 뒤 대법원이 1심 방향으로 파기환송)

하급심2024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494600

기타무보험차상해 선처리 뒤 받은 구상금 174,430,750원 반환 청구(보험사 간) → 운전자 과실 10%만 인정, 절반 87,215,375원 부당이득 반환

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41651

기타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 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임차인 책임비율 60%만큼

하급심202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제2차 대위증서 채권양도 주장 석명 안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 구상, 제척기간 경과 뒤 연장 동의 → 상고기각 ·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소 부적법

대법원2024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일부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오설명으로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임차인 확인 소홀로 책임 40%

하급심2024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기타영국법 적하보험 보험사의 운송주선인 상대 구상 → 기각 유지 · 보험금 지급만으로 권리 이전 안 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기타보행자 치료비 준 보험사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에 구상 → 일부 · 주차 차량 과실 20%, 5년 지난 지급분 소멸

하급심2024자동차대인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 항소 기각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63989

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1심 취소) ·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

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나23134

기타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 인정 유지 · 연금 수급자 대위는 연금 지급결정 때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상당액

하급심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측에 치료비 구상 → 보험사에는 70% 인정, 운전자 개인은 치료 중 손해액 미확정으로 기각

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71300

기타심평원 현지확인 감액 재심사에 이의 안 한 한의원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용 · 90일 안 재심사 유효, 합의 의제

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40771

기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 → 음주운전자 본인 246,419,600원 인용, 운전만 허락한 기명피보험자 남편은 기각

하급심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

지급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기도 확보 지연 감안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사랑니 발치 뒤 잔존 치근 · 통증으로 분쟁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