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코드분류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2 · 일부 0 · 거절 2 · 파기환송 2
거절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파기환송진단서에 D01로 적힌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KCD 기준 재심리
대법원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파기환송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잘못
대법원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 기각 ·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지급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지급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