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로 보험사가 해지 · 채무부존재 주장 → 피보험자 승소 확정 ·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2011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거절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파기환송우울증 진단 당일 유서 남기고 음독 사망, 유족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파기환송비골신경손상과 파생 운동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경계 장해 지급률까지 산정해 최고치 적용

대법원201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거절폐마그네슘 보관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일부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에서 감액) · 줄어든 차액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파기환송오토바이 비소유로 고지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같은 보험사 전산에 있으면 중과실

대법원2011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지급실제 소유자를 알리지 않은 자동차보험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보험사 패소 · 실제 소유 여부는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파기환송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파기환송진단서에 D01로 적힌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KCD 기준 재심리

대법원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파기환송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잘못

대법원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파기환송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로 수술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수술 정의 없으면 넓게 해석

대법원2011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지급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확정 ·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대법원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기타폭행 부상을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청구한 사기 사건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면 기망 더 따져야

대법원2011기타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일부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일부중앙선 침범 사고 얼굴 흉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성형으로 개선되면 추상장해 부정, 과실 5:5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파기환송퇴근길 버스에 치여 숨진 기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지급이 불확실하면 유족급여 공제 안 돼

대법원2011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기타공사현장 다툼 끝 폭행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기각 확정 · 업무상 재해지만 같은 사업주 아래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11산재 · 배상책임재해여부 · 기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 계약자 패소 확정 ·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

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파기환송교통사고 CRPS 향후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으면 여명까지 치료비 단정 못 해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파기환송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거절완공 뒤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준거법상 해제 불가라 청구 전제 못 갖춤

대법원2011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지급산재 장해 7급을 되살린 재결로 사업주가 국가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재결

대법원2011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지급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지급 · 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말고 조직검사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 기각 ·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지급조산아 뇌성마비 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차트 메모는 고지 대상 아니고 해지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지급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 아니고 자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거절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부 작용 없는 질병 경과라 외래성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

거절모터스포츠 대회 전날 도로 주행 중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거절출장 채집 중 대학원생 익사로 교육기관배상책임 청구 → 기각 · 교직원 지위라 근로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지급이륜차 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삭감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지급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골절수술비 청구 → 지급 · 절단 · 절제는 예시일 뿐 제외 항목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거절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치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지급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지급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수술 정의 조항 없는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

지급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의 부활 청약 거절 → 인용 ·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1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거절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주행 ·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지급임대 트럭이 쇄석기를 파손해 차주가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사용자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차주엔 적용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지급태양광 발전소 결함 손실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별첨 조건대로 보험기간 15년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거절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넘어진 요추 골절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디딤판 벗어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

지급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일부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지급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 청구 → 인용 · 독립 영업한 강사라 근로자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

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지급급사 ·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임상학적 진단확정 인정

소비자원2011심장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입원 중 기관삽관튜브가 빠져 뇌손상 1급 장해로 재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우연 · 외래 · 급격한 재해

소비자원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1. 5. 23.)

지급공제료 미납 실효 뒤 추락 1급 장해로 공제금 청구 → 지급 · 적법한 납입최고 없어 실효 아님

소비자원2011후유장해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당뇨 환자의 녹내장 레이저 수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 합병증 치료로 판단

소비자원2011수술비인과관계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기타당뇨 미고지 뒤 췌장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합의 취하로 각하 · 인과관계 판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거절단기 집중 가입 뒤 반복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보험금도 반환

하급심2011입원일당 · 실손기타 · 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파기환송기사 딸린 크레인 차 작업 중 추락 대인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Ⅱ는 면책, 대인Ⅰ은 부상 · 장해 따로 산정

대법원201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일부상습 결빙 도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도로 관리 하자, 운전자 과실 5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지급만취 상태 야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 심장질환 주장 배척, 당뇨 미고지는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1사망재해여부 · 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일부소를 묶다 뿔에 받혀 한쪽 눈 실명,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 주인 부부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일부동물병원이 반려견 방광염을 놓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의사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일부어린이집 낮잠 중 영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엎어 재우고 방치한 원장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일부수상스키 수업 대기 중 익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민 동료 학생만 책임 50%, 대학 · 운영자는 부정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거절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고판 · 구조함 · 순찰로 관리 하자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일부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지급한약 복용 뒤 간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인정 원심 유지(상고기각)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대법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일부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거절성형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거절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리인의 '아니오' 답변은 중과실 허위 고지(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1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805만 원 ·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194만 원 상계

하급심2011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일부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로 보험사에 직접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4,079,412원 · 오토바이 1차로 통행 과실 30% · 척추 11.5% 19.8년 한시장해

하급심201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기타트럭 할부판매보증보험 청구 → 판매사 사기로 보험 무효, 대신 확인 안 한 보증보험사 · 판매사가 70% 배상

하급심2011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기타미성년 자녀 방화로 화재보험사가 부모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부모는 고의 면책 아님

하급심2011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일부경찰 수사 부실 속 납치 피해자가 숨져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1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기타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을 두고 다툼 → 매수인 자신을 위한 보험, 다만 소송 절차 문제로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기타회사 수익자 임원 종신보험, 퇴직 임원이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 인용 · 동의 전제 변경으로 서면동의 철회

하급심2011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일부화학약품선 항해사 만성 두드러기로 선원 재해보상 청구 → 일부 인정 101,303,096원 · 직무상 질병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 시효 완성, 구상금분쟁심의로 받은 55,298,010원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시효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기타저수지 추락 익사 보험금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도로 관리 하자 50%, 46,236,460원 인정

하급심201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거절흡연 폐암 · 후두암으로 국가 ·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배 결함 · 위법행위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기타안벽 해저 구조물로 예인선 침몰, 공제조합 구상 → 항만공사 책임 30% · 72,047,983원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기타보유자 불명 보상금 지급 뒤 가해차 판명 → 보장사업자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기각 · 유족은 보상금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

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운송사 구상 → 전부 인정(1심) · 공동불법행위 구상, 항소심에서 일부만 인정

하급심2011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

거절마그네슘 반입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없음

하급심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자료만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거절디스크 재요양 뒤 12급 요구 → 기각 · 신경근병증 없어 14급 · 기존과 같아 부지급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51호

거절화상 흉터 · 외상후스트레스 8급 이상 요구 → 기각 · 각 12급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62호

거절추락 뇌손상 · 한쪽 눈 실명 1~2급 요구 → 기각 · 종합 판단 3급 3호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938호

거절추락 요도 손상 위축방광 7급 요구 → 기각 · 요도협착 11급 · 조정 10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19호

거절디스크 두 마디 고정술 장해 상향 요구 → 기각 · 비승인 3-4번 구간 제외 준용 11급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3호

거절단조 공장 소음 난청 평균값 상향 요구 → 기각 · 가장 좋은 검사값 기준 11급 5호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4호

거절손목 신경 · 힘줄 파열 조정 8급 요구 → 기각 · 신경 손상 파생장해라 9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03호

거절뇌동맥류 파열 뒤 인지 저하로 장해 7급 주장 → 기각 · 지능 평균 수준이라 9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08호

거절발꿈치뼈 골절 뒤 발목 제한 · 통증으로 조정 9급 주장 → 기각 · 통증 14급이라 10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98호

거절양쪽 손목 골절 뒤 파지력 저하로 8급 주장 → 기각 · 일시적 증상, 조정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5호

거절다리 골절 · 신경 손상으로 발목 8급 주장 → 기각 · 다수 계측 35도, 준용 9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31호

거절아래팔 골절 뒤 손목 제한으로 12급 주장 → 기각 · 위원회 실측 150도,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65호

거절소음성 난청 · 이명으로 상위 등급 청구 → 기각 · 이명 타각적 증명 없어 14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612호

거절추락 다발 골절로 고관절 · 발목 8급씩 조정 6급 주장 → 기각 · 다수 계측치로 조정 9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11호

지급그라인더 팔 열상 장해급여 부지급 → 취소 · 근전도상 신경 손상으로 12급 15호 판단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9호

거절폭행 안와 골절 뒤 두 눈 시력 장해 주장 → 기각 · 다치지 않은 왼눈 제외,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

거절뇌경색 편마비 · 언어장애로 장해 5급 주장 → 기각 · 일상생활 독립, 7급 4호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10호

지급허리 디스크 수술 뒤 신경근 장해 청구 → 지급 · 1년 뒤 근전도 확인, 13급→12급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54호

거절안와 골절 · 시신경병증으로 9급 주장 → 기각 · 특진 거짓 반응, 한쪽 눈 13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5호

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12급 결정 → 취소 · 10mm 동요로 10급 14호 판단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81호

기타쇄골 골절 장해 14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1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

거절흉 · 요추 고정술 뒤 변형장해 · 비율 합산 7급 주장 → 기각 · 조정 8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9호

거절아파트 경비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속근무 뒤 36시간 휴식, 고혈압 · 당뇨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13호

지급용접공 계단 헛디딤 중족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동료 진술 일관, 영상 소견 일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42호

거절장해 14급 뒤 외상과염 재수술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악화 소견 없고 수술 효과 기대 어려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69호

거절카풀 동료 결근 중 오토바이 퇴근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퇴근 방법 선택이 근로자 몫(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789호

거절뇌출혈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 한방진료비 · 상급병실료 청구 → 기각 · 등급 기준 미달 · 이중진료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0호

거절택시 사고 요양 종결 뒤 요추 협착증으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5호

지급영업부장 뇌출혈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소장 겸직 부담 누적과 업무상 돌발 사건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46호

거절프레스공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 목 부담 중간 정도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634호

거절감리원 장거리 보행 뒤 무릎 활액낭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보행 업무의 무릎 부담 낮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29호

거절60대 감리단장 주말 자택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량 급증 없고 심방세동 등 개인 소인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7호

거절추락 사고 요양 뒤 손목 결절종으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외상 아닌 개인 소인 질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73호

거절장해 7급 뒤 경추 수술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