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기사와 함께 2년 임대한 지게차가 임차 회사 고객의 기계를 파손,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2005. 06. 28

한 줄 결론인용 — 운전기사에게는 면책이 적용되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쟁점

지게차 소유자가 운전기사와 함께 2년간 물류회사에 임대했고 기사가 그 회사 직원 감독 아래 수출 기계장치를 컨테이너에 싣다 파손한 경우,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가.

1지게차 소유자(신청인)가 2004. 3. 1.부터 1년간 영업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연간 보험료 670,510원)에 가입했다. 대물배상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면책사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한다.
2신청인은 항만하역 · 창고보관 · 화물운송을 하는 종합물류회사와 2003. 7. 1.부터 2년간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했다.
32004. 5. 29. 운전기사가 물류회사 직원의 감독 아래 작업 지시를 받아 수출용 기계장치(와이어 프레스)를 컨테이너에 싣던 중 지게차 조작 잘못으로 기계장치를 파손했다.
4신청인은 자신은 물류회사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대인이므로 물류회사가 자신의 사용자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장기 임대차로 지게차 사용에 관해 실질적으로 물류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으므로 면책이라고 맞섰다.

1약관은 사용자 재물 면책을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 유무를 정해야 한다.
2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물류회사와 지게차 운전자(운전피보험자) 사이, 물류회사와 신청인(기명피보험자) 사이 각각에 사용자 관계가 인정돼야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한다.
3사용자는 도급 · 위임 또는 유사한 계약에 기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지휘 · 감독 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물류회사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해 항만하역에 썼고 운전기사는 물류회사 직원의 감독 아래 작업 지시를 받아 일했으므로 물류회사와 운전피보험자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4그러나 기명피보험자는 물류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므로, 임대차에 따른 지게차의 실질적 사용에 대한 물류회사의 지휘 · 감독이 기명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인용 — 운전기사에게는 면책이 적용되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대물배상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따로 본다. 운전자가 면책이어도 기명피보험자(차주)가 면책이 아니면 차주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이 나온다. 면책 통보를 받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되묻는 것이 첫 단계다.
기사 딸린 임대에서 차주는 임대인일 뿐 임차인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차주가 직접 운전하며 지시를 받은 제2006-20호와는 결론이 반대다. 제2011-19호(기사 딸린 덤프트럭)도 같은 논리다.
차주의 배상책임 자체는 별도 문제다.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차주가 지는 책임(민법 제756조)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조이므로, 차주가 기사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둔다.
2005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도 개별 적용 원칙은 유지하지만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