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문 원문

풀이

• 1본문 단서가 이 조문의 실질이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킥보드 사고는 가입금액이 아니라 책임보험 수준의 한도로 잘린다. 뺑소니 정의(제1조 제5호 라목)에서 개인형이동장치가 빠지는 것과 함께 읽어야 한다.
• 2표는 계산의 구체적 사항을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긴다. 회사 약관은 대체로 별표 1(대인 지급기준)로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 배상의무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공제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 구조를 쓰지만, 공제 항목과 순서는 회사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 3별표 3은 이 담보의 과실상계를 ‘피보험자의 과실비율’로 하고,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공제의 범위. 대법원 2018다224897 은 대인배상Ⅰ · 정부보장사업 등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은 실제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공제한다는 뜻이지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봤다.
• 2중복 계약의 분담.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 2019다237586 은 상법 제672조 준용으로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끼리 정산한다고 봤다. 피보험자는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3지급 뒤 대위. 대법원 2012다88716 은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 한도로 제한했다. 회사 약관 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4시효. 대법원 2009다14340 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도 상법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다(당시 2년, 현행 3년).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무보험차상해는 가입금액까지 나오나요?

이 조문 단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를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증권의 가입금액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킥보드 사고는 제1조 제5호 라목에서 제외됩니다.

Q. 무보험차상해를 두 계약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두 번 받나요?

이 조문은 계산을 회사 약관에 위임하지만,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여러 무보험차상해 계약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해 각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되 손해액을 넘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보험회사끼리 분담한다고 봤습니다. 제33조(보험금의 분담)가 그 산식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무보험자동차상해
•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 무보험차 보험금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