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풀이

• 1본문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한다고 적는다. 렌트비 · 시세하락 · 영업손실 같은 간접손해는 자차 대상이 아니다(상대가 있으면 대물배상에서 다룬다). 한도는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이고, 표는 ‘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회사 약관에 맡긴다 — 단독사고 · 가해자 불명 · 침수 등이 어느 범위인지는 회사 약관 · 특약 문언이다.
• 2제1호: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제1조 제18호 —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표)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다. 제2호: 통상 붙어 있는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는 차의 일부로 보고, 통상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만 대상이다.
• 3제3호: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 ·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수리하지 않고 견적으로 돈만 받는 미수선수리비 청구가 이 유형에서 제한되는 근거다. 제4호: 경미한 손상(외장부품 중 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 또는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비용을 한도로 한다.
• 4자기부담금 · 면책(제23조) · 지급보험금 계산(제24조 — 회사 약관 위임) · 대위(제34조 제2항 제2호)와 함께 읽어야 한 사고의 자차 처리 결과가 나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전손 시 보험가액. 제1조 제18호는 차량기준가액표를 가리키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고 보험단체의 이익을 들어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출고월을 반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도록 했다.
• 2실제 수리 원칙과 렌트비. 금감원은 자차 일방과실 · 단독사고에서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했다. 자차에는 애초에 렌트비가 없고, 상대가 있는 사고에서만 대물배상의 대차료가 문제 된다.
• 3자기부담금의 회수.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선처리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자차 처리 뒤 자기부담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 4보통약관 자차와 단독사고 특약의 경계.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다. 표가 사고 범위를 회사 약관에 위임한 결과다. 대법원 2001다52889 · 90다카7569 는 수리비 · 교환가치의 통상손해 범위를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벽을 긁었는데 수리 안 하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제3호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와 일방과실사고에서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미수선수리비 청구가 원칙에 어긋나며, 금감원도 미수선을 택하면 렌트비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가 있는 쌍방과실 사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Q. 자차로 처리하면 렌트비도 나오나요?

이 조문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 대상으로 정하므로 렌트비 · 교통비 같은 간접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별표 2 대차료)에서 다뤄집니다.

Q. 전손 처리하면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1호는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고, 보험가액은 제1조 제18호에 따라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입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실제 중고차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한 바 있어, 기준가액표와 시세가 크게 다를 때 다퉈집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미수선 수리비
• 대차료 · 교통비
• 시가 (보험가액)
•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확대 · 지정대리청구 기본 포함

  금감원 제도 변경 · 2025.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