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피보험자

조문 원문

풀이

• 1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제1조 제13호)가 들어가되, 제3호와 제5호에 단서가 붙는다. 자동차 취급업자(제1조 제12호 — 정비업 · 대리운전업 · 주차장업 · 급유업 · 세차업 · 판매업 · 탁송업과 그 피용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는 경우는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다. 이들은 자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구조다.
• 2대인배상Ⅰ(제4조)과 달리 자배법상 자동차보유자를 피보험자로 보는 문구가 없다. 임의보험은 계약이 정한 사람만 피보험자다.
• 3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요건이고, 운전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다.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지만 승낙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전대)까지 미치는지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으면 이 조문의 피보험자라도 특약 문언으로 보상이 제한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취급업자 단서의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1호는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에서 일시 점유가 영업배상책임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라고 봤고, 제2015-15호는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의 사고에서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는 않는다고, 제2012-15호는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를 대리운전 담보 밖으로 봤다. 대리운전인지 탁송인지가 어느 보험이 책임지는지를 가른다.
• 2묵시적 승낙.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 사고에서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고,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봤다.
• 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의 관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98호는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를 적용했다. 이 조문에서 빠지는 사람이 자기 보험의 특약으로 보상받는 경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소 직원이 내 차를 시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이 조문 제3호 · 제5호 단서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는 경우 승낙 ·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정비업자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대인배상Ⅰ은 제4조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Q. 대리운전 기사가 낸 사고는 누가 보상하나요?

이 조문은 대리운전업자를 자동차 취급업자로 보아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실제로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이 우선 관여하며, 금감원 분쟁조정례는 대리운전과 탁송의 경계를 사실관계로 구분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영업배상책임
• 운전자 한정 특약 (부부 · 가족 · 연령)

•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사고,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 차주가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대리운전 담보 밖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적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