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2013. 12. 17

한 줄 결론인용 —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 · Ⅱ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주행 전후 단계의 부수적 행위도 용법에 따른 사용에 포함된다. 견인 · 구난 중 사고에서 운행성이 인정된 사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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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농로 아래로 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차를 밀던 동승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대인배상을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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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기명피보험자(계약자)가 2012. 10. 4.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아들은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에 해당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2013. 7. 28. 아들이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차를 돌리다 운전미숙으로 농로 아래로 빠졌다. 마을 주민의 경운기에 끈(너비 5cm · 두께 1mm)을 연결해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조수석 부근에서 차를 밀던 기명피보험자의 형(1956년생, 동승자)이 차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아들은 운전석에 없었지만 시동을 켜고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였다.
3망인은 동생의 부인이 소유한 밭의 경작 문제를 도우려고 조카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사람으로, 대인배상의 ‘타인’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보험회사는 2013. 10. 15. 견인 중 사고라 운행 중 사고가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다며 거절했고, 유족이 2013. 11. 12.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1‘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용법에 따른 사용은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목적에 따라 쓰는 것으로, 반드시 주행 상태가 아니어도 주행 전후 단계에서 부수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2004다20340).
2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다른 직접적 원인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면 운행 중 사고다(2004다71232).
3이 사고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견인하던 과정에서, 시동이 켜진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져 발생했다. 끈이 끊어진 것이 계기였더라도 전체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망인을 죽게 한 것이다.
4배상책임 — 경사진 농로에서 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문 견인업체 대신 마을 경운기로 견인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매우 얇은 끈이 끊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채 시동이 켜진 차를 망인과 함께 밀었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결론

인용 —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 · Ⅱ 보험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견인 · 구난 · 밀어 올리기 같은 주행 재개를 위한 부수 행위도 ‘용법에 따른 사용’에 든다. 운전석에 없었다는 사정보다 시동 · 기어 상태와 사고의 물리적 경위(차가 미끄러짐)가 판단축이었다.
대인배상은 운행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한다. 비전문 견인 · 부적절한 장비 · 안전조치 부재가 과실로 인정됐다.
자동차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순전히 견인 장비의 결함만으로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운행 기인성 평가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 Ⅱ) 보상내용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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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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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