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

쟁점

농로 아래로 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차를 밀던 동승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대인배상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시동을 켜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주행 재개를 위해 견인한 것은 용법에 따른 사용 과정이고 경사진 농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다. 비전문 견인과 얇은 끈 사용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주행 전후 단계의 부수적 행위도 용법에 따른 사용에 포함된다. 견인 · 구난 중 사고에서 운행성이 인정된 사례.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