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① 알려야 할 사실 셋: (1) 청약서 기재사항을 바꾸려 하거나 바뀐 것을 안 때(업종 · 시설 · 소재지 · 종업원 수 등), (2)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으려 하거나 있음을 안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된 것을 안 때. 방법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 화재보험(7개 사유)보다 목록이 짧고 포괄적이다.
• 2② 위험이 줄었으면 차액보험료 반환, 늘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해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 · 부지급은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2호 · 제5항. ③ 주소 ·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와 도달 의제 —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아는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으로 보낸 통지는 통상 도달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 3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서면 동의가 있으면 계약상 권리 · 의무가 함께 양도된 것으로 한다. 단 의무보험은 서면 동의가 없어도 청약서에 적힌 사업을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본다 — 가게 · 시설을 넘기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의무보험은 새 사업자에게 승계되고, 임의보험은 회사 동의가 있어야 승계된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위험의 뚜렷한 변경’인가. 음식점이 주점으로 바뀐 것, 시설을 증축한 것, 배달 영업을 시작한 것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 다툰다. 대법원 2012다62318 은 현저한 위험 변경을 ‘계약 당시 존재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로 보고, 안 때는 그것이 현저한 위험 증가라는 것까지 안 때라고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6-17호는 인수지침 · 요율에 영향이 없는 변경은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2통지 조항의 설명의무. 대법원 2011다23743 은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이 상법 652조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특정 사유(이륜차 · 직업 변경)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은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2013다217108 · 2009다91316)도 있다. 이 조문 제1호처럼 ‘청약서 기재사항’으로 특정하면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3양도 승계. 사업을 양도하면서 보험을 같이 넘긴 줄 알았는데 회사 서면 동의가 없어 양수인이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16조2 단서로 의무보험만 자동 승계이므로,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계약자 · 피보험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를 넘기면 영업배상책임보험도 새 사장에게 넘어가나요?

제16조2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서면 동의가 있으면 권리 · 의무가 함께 양도된 것으로 하고, 의무보험은 동의 없이도 청약서 기재 사업을 양도하면 승계된 것으로 본다. 임의보험은 회사 동의와 제22조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영업배상책임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