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쟁점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다.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 해지 다툼에서는 설명 여부가 먼저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