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설명은 청약할 때, 교부는 청약 후 지체 없이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등 계약자가 고른 방법으로. 전자 방식은 수신했을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계약(표: 전화 · 우편 · 인터넷)에서는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동의를 얻어 질문 · 설명을 음성 녹음하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 2③ 약관 · 청약서 미교부,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표: 날인 · 전자서명 포함) 누락 중 하나면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하면 낸 보험료 전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취소 기간이 지나도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약관규제법)는 별도로 작동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면책조항의 설명. 배상책임보험 면책 분쟁은 곧 설명의무 분쟁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7-73호는 도료 제조사에게 재도색비 면책은 주된 배상 유형이라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청약서 자필서명도 없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없는 시설을 전제로 한 면책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05다60017 은 상법을 초과하는 범위의 폭행 면책은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
• 2설명 없이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이 곧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을 뜻하지는 않는다(금감원 분쟁조정 2022-4호).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이라는 걸 가입할 때 전혀 못 들었는데 그래도 면책인가요?

이 조문은 회사가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위반 시 제3항의 취소권을 준다. 설명하지 않은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약관규제법과 판례의 문제이고, 금감원 분쟁조정 2007-73호는 설명 없는 면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 · 상식으로 예상 가능한 면책은 설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례도 있어 개별 판단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 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