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소멸시효

조문 원문

풀이

• 1다섯 청구권 모두 3년이다. 기산점은 약관에 없고 상법 · 민법 법리로 정해진다 — 원칙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청구권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는 것이 판례다.
• 2시효는 청구권마다 따로 진행한다.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청구, 사망 뒤 재해 여부를 뒤늦게 안 경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뒤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각각 기산점 문제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라고 봤고,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에서 시효 기산점을 다뤘다. 2019다214248 은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에서, 금감원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에서 장해진단 시점부터 봤다. 2009다52359 는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한다고 봤다.
• 2자살 · 군의문사. 대법원 2015다30398 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을 다뤘고, 2016다224183 은 2년 뒤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가 완성되며 회사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3회사 측 청구권.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대법원 2019다277812 가 5년 상사시효로 봤다. 금감원 2017-14호는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했다.
• 4피해자 직접청구권(손해보험)은 대법원 2003다6774 가 3년으로 봤다 — 생명보험 조문은 아니지만 「3년」의 비교 대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약관에 없고,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권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고 봤다. 사망 사실은 대개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사망일부터 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Q. 보험사가 거절한 뒤 3년이 지났으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이 조문은 3년의 기간만 정한다.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청구 · 소송 · 회사의 채무 승인 등)와 회사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는 민법 법리로 판단하며, 금감원 2017-14호처럼 시효 주장을 불허한 예도 있고 대법원 2016다224183 처럼 인정한 예도 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 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