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원인은 상해가 아님 — 질병사망 특약과 목맴 사망

쟁점

질병 등 내부 원인에 의한 사고가 상해인지, 정신과 치료 중 목을 매 사망한 것을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판단 방향

내부적 원인에 기한 사고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 요인으로 사망하면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볼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는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같은 사망이라도 상해사망 · 질병사망 · 재해사망 담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어느 담보를 청구하는지가 먼저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