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2010. 03.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수익자 승소 방향) — 사망 고의가 없는 자해 사망에 고의적 자해 면책을 적용하면 그 부분 약관은 무효다.

실무 포인트통계 코드가 아니라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가 기준이다. 자해 행위와 사망 고의를 구분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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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사망특약이 S00~Y84의 우발적 외래 사고를 재해로 하면서 고의적 자해(X60~X84)를 제외한 경우, 사인이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때 면책이 되는가.

사실관계

1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정하면서, 그중 고의적 자해(X60~X84)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정했다.
2피보험자는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을 알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흡입량 과다로 사망했다. 사인은 X67(기타 가스 및 휘발성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로 분류됐다.
3보험회사(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수익자(피고)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고의적 자해 조항을 자살과 별도로 의도적 자해를 재해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아,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의의 중독인 이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한다(96다12009 · 2005다35226).
2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따라, 사망 ·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까지 면책하는 약관은 과실 사고에 관한 한 무효다(2003다60952).
3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정한 부분은 형식상 면책약관이다. 분류상 고의적 자해에는 의도적 자해에 의한 중독 · 손상, 자살(기도) 등이 포함되지만, 사인이 그렇게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다.
4피보험자가 부탄가스 증상을 알고 스스로 흡입해 사인이 X67로 분류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원심은 고의행위와 과실행위의 평가를 그르쳤다.

결론

파기환송(수익자 승소 방향) — 사망 고의가 없는 자해 사망에 고의적 자해 면책을 적용하면 그 부분 약관은 무효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준은 통계 코드(X60~X84)가 아니라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다. 자해 행위의 고의와 사망의 고의를 구분한다.
음주운전 면책(97다48753)과 같은 법리 계열이다. 인보험에서 중과실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 제663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
사망을 의도했는지는 정황으로 다투어진다. 유서 · 시도 전력 · 동기 같은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9조(준용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2004. 6. 25. 선고 2003다60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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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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