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쟁점

재해사망특약이 S00~Y84의 우발적 외래 사고를 재해로 하면서 고의적 자해(X60~X84)를 제외한 경우, 사인이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때 면책이 되는가.

판단 방향

인보험의 면책약관이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까지 면책하면 무효이며, 사인이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가 아니어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통계 코드가 아니라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가 기준이다. 자해 행위와 사망 고의를 구분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