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소멸시효

조문 원문

풀이

• 1대상은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모두 3년이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 시효와 같다. 실손에서는 「병원 다녀온 지 오래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가 곧 이 조문의 질문이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치료비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2시효의 시작점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 실손이면 치료비가 발생한 때 — 부터 진행하되,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고 본다. 분쟁조정 신청 ·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는 중단된다.
• 3회사가 청구를 거절한 뒤 시간이 흐른 경우, 거절 통지가 시효를 멈추지는 않는다. 다투려면 3년 안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대법원 2000다31168 은 원칙은 사고 발생 시이고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안 때부터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시효를 장해 확정 시점부터로 보고, 분쟁조정 신청이 금소법 제40조에 따라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했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직접청구권의 3년 시효를 다뤘다.
• 2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보이다가 뒤늦게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2017-14호는 처음엔 지급 의사를 보이다 시효를 드는 것은 스스로 만든 신뢰를 깨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016다239840 은 압류가 실효되면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돼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2년 전 병원비도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7조의 서류를 갖춰 청구할 수 있다. 시효의 시작점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고 판례상 원칙적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사고 시점이며,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보험사가 거절한 지 3년이 넘으면 더는 다툴 수 없나요?

이 조문은 청구권의 3년 시효만 정한다. 거절 통지 자체는 시효를 멈추지 않으며, 시효를 중단하려면 분쟁조정 신청(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금소법 제40조에 따라 중단된다고 봤다)이나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다. 3년의 기산점과 중단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