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지 못한다.
• 2③ 교차모집 예외 —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 전업 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 전업 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소속 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 전업 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경우. 모두 “1개” 회사로 한정된다.
• 3④ 교차모집 때 지킬 사항(시행령 제29조) — 교차모집하려는 보험회사 명칭 등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내고, 등록요건을 갖춰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소속 · 위탁 보험회사는 자사 소속 전환 권유, 정한 수수료 · 수당 외 추가 대가 약속 · 지급, 다른 회사 계약을 자사 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 정당한 사유 없는 위탁계약 해지 · 위탁범위 제한, 소속 영업소 · 계약 관리자 변경 등 교차모집 방해를 하지 못한다. 교차모집 설계사는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계약자 의사에 반해 한쪽 회사만을 위해 모집하거나, 추가 대가를 요구하지 못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교차모집은 생명 · 손해 · 제3보험 전업 사이에서 “1개” 회사만. 같은 업종 회사(생명보험회사 → 다른 생명보험회사) 사이는 예외 목록에 없다.
• 청구인 — 한 설계사에게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함께 들었다면 계약마다 보험회사가 다르다. 보험금 청구와 서류 제출도 계약의 보험회사별로 한다.
• 신고 — 설계사가 제85조 ③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제93조 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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