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조문 원문

풀이

• 1자동차보험증권에 손해보험증권의 일반 기재사항(제666조)에 더해 적을 것을 정한다. 1호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상호, 2호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형년식 · 기계장치, 3호 차량가액을 정했다면 그 가액.
• 23호의 차량가액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가액 · 보험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조문은 “정한 때에는” 적으라고만 하고, 가액을 정하는 방법은 약관 · 기준표의 영역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증권의 기명피보험자 · 차량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보상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실제로 소유 · 운행하는 차를 자기 명의로 가입한 경우, 실제 소유자를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다. 다만 피보험이익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본 결정례도 있어 사안마다 다르다.
• 실무 — 차량가액(보험가액)은 전손 처리 · 수리비 한도와 직결된다. 증권에 적힌 가액과 사고 당시 기준가액을 비교한다.
• 시험 — 제666조 + 3가지(소유자 · 보유자 / 차량 식별 정보 / 차량가액).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 대법원 ·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지는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 대법원 ·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
• 금감원 ·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다
•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
• 차량기준가액 (자동차보험 보험가액)
• 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