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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2005. 07.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계약자 승소 확정) — 보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차량 소유자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들었는데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면 그 해지가 유효한지, 피해자들이 아직 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채권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사실관계

1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그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들었다. 전화로 계약하면서 보험모집인에게 차량 소유자가 원고라고 알렸고, 배우자 명의로도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2그 차로 교통사고가 났다. 보험사(피고)는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
3피해자들은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돼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원고는 보험금채권 존재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이행의 소를 낼 수 있는데 확인의 소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지만,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채권 존재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확인판결 외에 유효 · 적절한 수단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2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사고 발생과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 특별 면책조항 부가 등 계약 내용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하지 않았을 사항이며,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3원심은 차량 소유자에 관해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했거나 청약서에 소유자 기재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료율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유 여부를 중요한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설령 중요하더라도 모집인에게 소유 관계를 알렸고 보험사가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업무관행이어서 허위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4약관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 주장도 원심이 배척한 취지라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계약자 승소 확정) — 보험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어렵다고 본 사례다. 보험료 산정 구조와 서면 질문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됐다.
계약자가 모집인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허위 고지 판단에 영향을 준다. 모집 과정의 통화 · 청약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가 채권 존재 자체를 다투고 배상액이 미확정이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채권 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