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조문 원문

풀이

• 1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정한 기본 조문이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운전 중 사고만이 아니라 주차 · 보관 · 관리 중 사고까지 문언에 담긴다.
• 2자동차보험은 대인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상해처럼 성격이 다른 담보를 한 계약에 묶는다.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를 상해보험으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조문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까지만 말하고, 담보별 피보험자의 범위(기명 · 친족 · 승낙 · 운전 피보험자)나 면책은 약관이 정한다.
• 3대인배상Ⅰ(의무보험)은 자배법이 따로 규율한다.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 제5조의 가입 의무, 제10조의 피해자 직접청구가 이 조문과 함께 걸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고가 “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인지,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첫 관문이다. 주정차 중 작업 · 하역 사고는 담보별로 결론이 갈린다.
• 손해사정 실무 — 피보험자 범위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가 많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를 실질로 해석한 판례,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를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1991년 신설 자동차보험 절(제726조의2~제726조의4)의 첫 조문. 소유 · 사용 · 관리.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대법원 ·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
• 대법원 ·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 개별 약정 우선
• 대법원 · 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 대법원 ·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했다 다친 운행자 — 차주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 대법원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 대법원 · 리스 차량의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종전 이용자가 빌려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 아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
•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신체 · 차량 2차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