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으로 불이 번진 화재인데 실화책임법 때문에 배상 범위가 헷갈립니다
출장많음보험사· 조회 681
주택에서 난 불이 옆집까지 번졌습니다.
실화책임법 얘기가 나오는데
중과실이 아니면 배상 범위가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
그대로 다 물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답변 2
번아웃주의수탁법인
실화책임법은 중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액 경감을 다룰 수 있는 구조라, 무조건 다 물어준다거나 무조건 준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먼저 화재 원인과 실화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화재조사 자료로 확인하고, 중과실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예요. 배상책임 담보의 면책 조항과도 함께 대조해야 하니 원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부지급당한고구마
화재조사 결과서가 결국 출발점이더라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