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으로 불이 번진 화재인데 실화책임법 때문에 배상 범위가 헷갈립니다

실화책임법은 중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액 경감을 다룰 수 있는 구조라, 무조건 다 물어준다거나 무조건 준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먼저 화재 원인과 실화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화재조사 자료로 확인하고, 중과실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순서예요. 배상책임 담보의 면책 조항과도 함께 대조해야 하니 원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실화책임법의 현재 구조부터 잡고 가십시오. 2009년 전부개정된 법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던 구법과 달라진 지점입니다.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은 개정법에서는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고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71318 판결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난 화재가 번진 부분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작물책임의 범위에 들어가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경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은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그 하자를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화재조사서에서 발화 원인과 발화 지점, 연소 확대 경로를 읽고 방화구획이나 소방설비 하자가 확산 원인으로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담보 쪽은 약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 문구와 대위 조항을 함께 대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