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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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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인데 사망 전 진단서가 없어서 진단비 판단이 막막해요

감가상각당한달팽이· 조회 534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건이에요. 병원 도착 전이라 확정 진단서가 없고 사망진단서에만 심근경색으로 추정 기재돼 있어요. 진단비 담보를 진단 근거 없이 볼 수 있는지 막막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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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은 진단비와 사망 담보를 나눠 보셔야 해요. 진단비는 그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됐는지를 요건으로 하는데, 생전에 검사로 확정된 기록이 없으면 요건 충족을 다투게 되는 편이에요. 사망진단서의 추정 기재만으로 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약관의 진단 확정 정의를 봐야 합니다. 확인하실 자료는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 근거, 사망 전 119나 응급 기록, 부검을 했다면 부검 소견이에요. 부검 소견은 사인을 확정하는 강한 근거라 있으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사망 담보가 함께 있으면 그쪽은 진단 확정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담보별 약관을 각각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확보되는 자료가 달라서, 진단 확정 근거를 어디까지 모을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당한달팽이

부검 여부부터 확인하고 응급 기록 모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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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