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 범위가 어디까진지 헷갈립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관련 법령·약관 개정으로 부담 범위가 강화돼 온 항목이라 사고 시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인·대물별로 부담금 한도가 정해져 있고, 개정 시점에 따라 그 상한이 크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사고일자 기준 약관과 시행령의 음주 사고부담금 조항을 그대로 대조하는 겁니다. 액수를 기억으로 말하지 마시고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사고부담금은 액수를 기억으로 말하지 마시고 사고일자 기준 약관 조문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2025년 6월 30일 개정본 기준으로,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으로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납입할 금액을 정합니다.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이고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천만원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약관은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 30일을 초과하는 임차인, 동거 친족의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두고, 대위 조항에서 그 운전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도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어요. 대인배상Ⅰ 쪽은 고의 사고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자 직접청구가 있으면 법정 한도 안에서 지급한 뒤 구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 사고일자와 약관 판본, 적용 담보, 음주 사실의 확인 자료를 한 장에 정리하고 조항을 그대로 옮겨 붙이시면 됩니다. 구상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도 받아 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