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운전자보험이 안 된다는데 맞나요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특약을 요구하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유상운송(배달)은 더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증권에 이륜차나 유상운송 관련 담보·면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괄로 안 된다고 단정은 마시고요.

일괄로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해요. 하나는 특약에 이륜차 운전 중 사고를 빼는 부담보나 면책 문언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계약 뒤에 이륜차를 계속 쓰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해지 사유가 되는지예요. 두 번째 갈래의 틀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에요. 이륜자동차를 직업 · 직무나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배달용 오토바이는 직무 사용이라 통지 대상이에요. 판례는 이 조항의 설명 여부를 봤어요. 대법원 2009다91316 판결은 이륜차 사용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고, 2020다291449 판결은 설명이 없었으면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나 2025년의 2024다289680 판결은 약관 설명이 없어도 상법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정리해서, 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는지가 다음 쟁점이 됐어요. 사고 뒤에 다투는 것보다 지금 알리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증권 특약의 이륜차 관련 면책 · 부담보 문언을 찾아 캡처하고, 청약서와 녹취에 이륜차 질문 ·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고객께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을 안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