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와 통지의무 — 설명 안 했으면 해지 못 한다(대법원 2020다291449)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일을 하며 오토바이를 타다 다친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했다. 대법원은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그 통지의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지도, 지급 거절도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처음부터 오토바이 사고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예외였다. 핵심만 먼저 -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해지될 수 있다"는 약관은 보험회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 가입자가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까지 아는 것은 다르다. - 과거 부담보특약 가입 경험이나 청약서 답변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붙은 계약은 원래 보장 밖이므로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 사건의 뼈대 가입자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상해보험 5건을 맺었다. 그중 1번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곧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붙어 있었고, 2번부터 5번 계약에는 그런 특약이 없었다. 2015년, 가입자는 음식점 배달을 하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척수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쓰게 됐는데도 이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다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약관 문구와 다툼의 초점 약관에는 직업이 바뀌거나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이 조항과 그로 인한 해지 위험을 가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느냐였다.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보험회사 편이었다. 가입자가 예전에 오토바이 부담보특약에 든 적이 있고 청약서에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입자가 이미 약관 내용을 알았거나 짐작할 수 있었으니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대법원은 2~5번 계약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가입자가 이기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유는 이렇다. 일반인은 오토바이 운전이 위험하다는 정도는 안다. 그러나 그것이 계약 조건을 바꾸는 사정이어서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데까지 혼자 예상하기는 어렵다. 약관이 알리라고 한 대상은 오토바이 운전 전부가 아니라 "계속적" 사용이다. 자기 운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보험회사의 설명 없이 가입자가 가늠하기 힘들다. 예전에 특약에 가입했거나 청약서 질문에 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입자가 오토바이 운전과 보험 조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설명을 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내세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1번 계약은 애초에 오토바이 사고를 담보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므로, 원심처럼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봤다. 가입자가 챙길 것 - 가입할 때 계약 후 알릴 의무, 특히 직업 변경과 오토바이 운전에 관해 설계사나 보험회사에서 분명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 둔다. - 배달 아르바이트든 출퇴근이든 오토바이를 정기적으로 타게 됐다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가입 때 이 의무를 설명받지 못했는데 사고 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다. - 내 계약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붙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 특약이 있으면 설명의무와 별개로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 범위 밖이다. 정리하면 오토바이 통지의무는 가입자가 알아서 알아야 하는 상식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약관 내용이라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설명이 없었다면 해지와 부지급을 다툴 수 있다. 다만 부담보특약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처음부터 빼 둔 계약은 사정이 다르다. 오토바이 사고는 다치는 정도가 큰 경우가 많은 만큼, 내 계약의 특약 구성과 가입 당시 설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