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 언어치료 급여화 검토, 체외충격파는 자율시정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5일 연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두 가지 방향이 정해졌다. 언어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까지 포함해 추가로 검토하고, 체외충격파치료는 관리급여로 바로 묶기보다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먼저 진행한다는 것이다. 2025년 12월 제4차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정한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은 가격과 급여기준을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핵심만 먼저 - 언어치료: 급여화 방안을 포함한 추가 검토 결정.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체외충격파치료: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시정 우선, 진료량 변화를 보고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 - 관리급여 3개 항목: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가격·급여기준 마련 절차 진행 중. - 실손보험 청구가 잦은 비급여 항목들이라, 제도 변화가 진료비와 청구 구조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의는 어떤 자리였나 일시는 2026년 3월 5일(목) 14시부터 16시까지, 장소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이었다.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할지에 대한 재논의였다. 언어치료 — 급여화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언어치료는 발달이 늦은 아동이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인데도 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비용을 거의 그대로 떠안아 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언어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포함해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아직은 검토 단계다. 급여화가 확정되면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뤄 온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지만, 확정 여부와 시기는 이번 발표에 나와 있지 않다. 체외충격파 — 규제보다 자율시정이 먼저 체외충격파치료는 정형외과나 통증 관련 진료과에서 흔히 권하는 비급여 치료이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다. 정부는 이 항목에 곧바로 강한 규제를 걸지 않고,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자율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기관이 그에 맞춰 스스로 관리하도록 이끄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은 절차 진행 중 이번 회의에서는 새 안건 외에, 2025년 12월 제4차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정해진 항목의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대상은 세 가지다. - 도수치료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 시술) - 방사선온열치료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 세 항목의 가격과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격 기준이 정해지면 같은 치료를 두고 병원마다 값이 크게 다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 청구 쪽에서 볼 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는 모두 실손보험 청구와 분쟁이 잦은 비급여 항목이다. 관리급여 지정이나 급여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본인부담 구조가 바뀌고, 실손보험으로 처리되는 방식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관리급여 3개 항목의 절차 진행뿐이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는 검토와 모니터링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2026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결론은 언어치료 급여화 추가 검토, 체외충격파 자율시정 우선, 도수치료 등 3개 관리급여 항목의 가격·급여기준 마련 진행으로 요약된다. 필요한 치료가 합리적인 가격과 제도 안에 자리 잡는지는 이후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