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 (경막외 유착박리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수술인가 천자인가. 분쟁조정 2021-15호는 천자 제외 취지가 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를 빼려는 것이고,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이 시술은 수술이라고 봤다. 분류표의 몇 종인가. 분쟁조정 2012-3호는 열거형 수술분류표에서 이 시술을 피부 절개 · 인대 제거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에 의한 수술(1종)로 본 보험회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손의 입원 필요성. 이 시술은 입원 실질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가 갈린다. 입원 기간 동안 관찰 · 처치가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 재료다.

신경성형술 (경막외 유착박리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분류표)를 먼저 확인한다 — 진단비 · 수술비의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하고,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2. 시술 기록지에서 삽입 경로 · 절개 여부 · 사용 기구를 확인한다. 3. 수술비 약관이 무열거형(절단 · 절제 등 조작)인지 열거형 분류표인지 확인한다. 4. 실손은 입원치료확인서와 경과기록의 관찰 · 처치 기록을 확인한다. 5. 비급여 특약 청구라면 시술 행위료와 약제 · 주사 비용이 세부내역서에서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한다.

용어 사전진단비 · 질병

신경성형술 (경막외 유착박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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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 쪽으로 카테터를 넣어 척추 경막외강의 유착을 풀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다. 정액 수술비에서는 약관의 "수술"인지와 수술분류표의 몇 종인지가, 실손에서는 입원 필요성이 다퉈진다.

분쟁조정은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이 시술이 약관이 제외하는 천자(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와 달리 수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열거형 수술분류표 약관에서는 피부 절개와 인대 제거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에 의한 수술(1종)로 본 결정이 있다.

같은 시술이라도 수술 정의가 무열거형(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인지 열거형 분류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시술 기록지에 적힌 방법(카테터 삽입 경로, 절개 여부)이 판단 재료다.

실손에서는 수술 여부보다 입원의 실질이 쟁점이다.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로 계산된다. 금감원은 2026년 5월 새 실손 출시 자료에서 신경성형술을 물리치료 등과 함께 비급여 비중이 큰 비필수 치료의 예로 들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수술인가 천자인가. 분쟁조정 2021-15호는 천자 제외 취지가 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를 빼려는 것이고,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이 시술은 수술이라고 봤다.
2분류표의 몇 종인가. 분쟁조정 2012-3호는 열거형 수술분류표에서 이 시술을 피부 절개 · 인대 제거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에 의한 수술(1종)로 본 보험회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3실손의 입원 필요성. 이 시술은 입원 실질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가 갈린다. 입원 기간 동안 관찰 · 처치가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 재료다.
4비급여 특약. 신규상품 비중증 특약은 근골격계 이학요법 · 주사치료 등을 따로 빼므로, 시술에 딸린 약제 · 주사 비용의 처리를 항목별로 본다.

확인할 것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분류표)를 먼저 확인한다 — 진단비 · 수술비의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하고,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시술 기록지에서 삽입 경로 · 절개 여부 · 사용 기구를 확인한다.
수술비 약관이 무열거형(절단 · 절제 등 조작)인지 열거형 분류표인지 확인한다.
실손은 입원치료확인서와 경과기록의 관찰 · 처치 기록을 확인한다.
비급여 특약 청구라면 시술 행위료와 약제 · 주사 비용이 세부내역서에서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신경성형술 (경막외 유착박리술)이란 무엇인가요?: 꼬리뼈 쪽으로 카테터를 넣어 척추 경막외강의 유착을 풀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다. 정액 수술비에서는 약관의 "수술"인지와 수술분류표의 몇 종인지가, 실손에서는 입원 필요성이 다퉈진다.
Q. 신경성형술 (경막외 유착박리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수술인가 천자인가. 분쟁조정 2021-15호는 천자 제외 취지가 단순 주사 같은 화학적 치료를 빼려는 것이고,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이 시술은 수술이라고 봤다. 분류표의 몇 종인가. 분쟁조정 2012-3호는 열거형 수술분류표에서 이 시술을 피부 절개 · 인대 제거를 하는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에 의한 수술(1종)로 본 보험회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실손의 입원 필요성. 이 시술은 입원 실질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가 갈린다. 입원 기간 동안 관찰 · 처치가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 재료다.
Q. 신경성형술 (경막외 유착박리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분류표)를 먼저 확인한다 — 진단비 · 수술비의 범위와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상품 약관이 정하고,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다르다. 2. 시술 기록지에서 삽입 경로 · 절개 여부 · 사용 기구를 확인한다. 3. 수술비 약관이 무열거형(절단 · 절제 등 조작)인지 열거형 분류표인지 확인한다. 4. 실손은 입원치료확인서와 경과기록의 관찰 · 처치 기록을 확인한다. 5. 비급여 특약 청구라면 시술 행위료와 약제 · 주사 비용이 세부내역서에서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