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실손보험금, 보험사가 의사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나 — 대법원 2021다304045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보험회사가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환자들에게 나간 실손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한 소송에서, 대법원(2021다304045)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대위는 환자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못해 막혔고, 소송 중 받은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였으며, 의사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됐다. 핵심만 먼저 - 맘모톰(유방 유선하 종양절제술)은 유방의 양성 혹을 떼어 내는 데 널리 쓰이는 시술이다. - 보험회사가 환자 대신 의사에게 청구하려면 환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 47명 중 1명만 채권을 넘겼고, 대가가 없었고, 소송이 불리해지자 급히 양도받았다는 점에서 소송신탁으로 봤다. - 의사는 진료할 때 보험회사의 재산적 이익까지 지킬 법적 의무가 없다. 분쟁의 배경 임의비급여는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 밖의 비급여를 말한다. 보험회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의사가 보험회사에 직접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을 여럿 냈다. 현대해상과 한 병원장 사이의 이 사건은 그런 다툼에 사실상 결론을 내린 판결이다. 첫 번째 길 — 채권자대위, 왜 막혔나 보험회사는 환자가 병원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다. 의사가 환자에게서 돈을 부당하게 받았으니 그 돈을 보험회사가 환자 대신 돌려받겠다는 구조다. 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엄격하게 인정한다.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하려면, 환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환자들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환자의 권리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두 번째 길 — 채권양도, 왜 무효였나 보험회사는 소송 중간에 방식을 바꿔 일부 환자로부터 반환 채권을 직접 넘겨받아 소송을 이어 갔다.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넘기는 것을 소송신탁이라 하고, 신탁법 위반으로 무효다. 대법원은 세 가지 정황에 주목했다. 47명의 환자 가운데 채권을 넘긴 사람은 1명뿐이었다. 보험회사는 양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그리고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서둘러 양도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 번째 길 — 불법행위, 왜 인정되지 않았나 보험회사는 의사가 임의비급여 시술을 한 것 자체가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보험회사의 재산적 이익까지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진료 행위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의사가 보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 판결이 남긴 것 - 보험회사가 환자를 건너뛰고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진료 관계에 보험회사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 의료기관은 임의비급여 관련 분쟁에서 방어할 근거를 얻었다. 정리하면 보험회사는 맘모톰 실손보험금을 의사에게서 회수하려고 채권자대위, 채권양도, 불법행위라는 세 갈래를 모두 시도했지만 대법원에서 전부 막혔다. 무자력 증명이 없었고, 양도는 소송신탁이었고, 의사에게는 보험회사 재산을 지킬 의무가 없었다. 실손보험 손실을 의료기관에 직접 떠넘기는 소송에 제동을 건 판례로, 이후 임의비급여 분쟁에서도 기준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