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판결로 정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숨졌다 — 보험사가 남은 기간 개호비 · 치료비 · 일실수입을 돌려달라 했지만 기각(확정판결 기판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2008. 11. 18

한 줄 결론기각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일시금으로 확정된 배상금을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숨졌다는 이유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반대로 더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를 허용한 대법원 판례(2006다7864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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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이 기대여명 13년 · 13.4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받았는데, 각각 2년도 안 돼 숨졌다. 보험사는 사망 뒤 기대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 일실수익은 생기지 않았다며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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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해자 1은 2003. 6. 11.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고,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기대여명 13년으로 평가돼 2005. 11. 24.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보험사(원고)는 2005. 12. 23. 이를 지급했다.
2피해자 2는 2003. 11. 11.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기대여명 13.4년을 전제로 항소심에서 247,176,255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3피해자 1은 2007. 9. 21., 피해자 2는 2007. 10. 12. 숨졌다. 보험사는 피해자 1의 상속인 등에게 각자 124,556,000원, 피해자 2의 상속인들에게 각 45,882,578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확정판결의 기판력 배제는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됐거나 재심사유가 있는 등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된다.
2인신사고 손해는 사고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고 법원은 변론종결 때까지의 자료로 장래 손해를 예상해 평가할 뿐이므로, 예상과 실제가 달라도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볼 수 없다. 기대여명은 통계상 예상치일 뿐 보증이 아니다.
3여명이 불확실하면 가해자 · 보험자도 정기금 지급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도 정기금 판결에만, 그것도 장래분에만 적용된다.
4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를 허용한 2006다78640은 전소에서 청구되지 않은 새로운 손해에 관한 것이지만, 일찍 사망한 경우의 손해는 전소에서 이미 청구 · 판단된 부분이라 소송물이 달라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원문 표시 "항소").

실무에서 보는 것

중증 피해자 소송에서 여명 감정이 짧게 나오면 배상액이 줄고, 길게 나오면 보험사가 정기금 방식을 주장할 동기가 생긴다. 일시금으로 확정된 뒤에는 조기 사망을 이유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이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231조 · 제252조 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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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