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절제술 실손 회수 — 채권자대위 각하,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2023. 02.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채권자대위 부분 소 각하, 양수금 청구 배척, 불법행위 손해배상 배척이 모두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대위 요건을 우회하려고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양도 경위 · 대가 · 양도인의 이해 정도에 따라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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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 비급여로 무효라며 실손보험자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의원에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소송 도중 피보험자 1명에게서 채권을 양수해 양수금 청구로 바꾼 것이 허용되는가.
사실관계
- 1실손의료보험자는 2006. 3.경부터 2017. 8.경까지 47명의 계약자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들은 한 의원에서 진공보조장치(맘모톰)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을 받고 진료비를 냈고, 보험사는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 2보험사들은 2019년경부터 이 절제술이 임의 비급여로 무효라며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소도 2019. 5. 31. 같은 유형으로 제기됐다.
- 3보험사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 5. 4. 피보험자 47명 중 1명으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원심 계속 중인 2020. 9. 17. 그 부분을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 4해당 실손계약의 담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의 40% 한도로 보상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대위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위험, 대위 행사가 현실적 이행 확보에 유효 · 적절할 것)과 소극적 요건(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 2그 기준에서, 실손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요양기관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확인했다. 원심이 피보험자들의 자력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3채권양도에 대해서는, 양도 경위와 방식 · 소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원용했다.
- 4① 제1심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양도계약서를 낸 점, 같은 유형 사건에서 대부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다른 판단을 받을 목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② 47명 중 1명만 계약서를 써 주었고 금액도 청구액의 극히 일부이며 양도 대상 채권의 표시가 추상적이어서 양도인이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했는지 의문이며, ③ 대가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 5요양기관이 실손보험자에 대해 진료계약상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불법행위 판단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채권자대위 부분 소 각하, 양수금 청구 배척, 불법행위 손해배상 배척이 모두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위 요건을 우회하려고 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양도 경위 · 대가 · 양도인의 이해 정도에 따라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임의 비급여 진료를 이유로 한 실손보험자의 병원 상대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 약관에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본인부담의료비의 일정 비율만 보상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 자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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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