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켜고 자다 숨지면 상해사망인가 — 외래성 증명과 부검 거부(2010다12241)

밀폐된 방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사람의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2010다12241)은 에어컨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사망이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청구하는 유족이 증명해야 하고, 유족이 부검을 거부해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면 그 불이익도 유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판단의 뼈대다. 같은 판결에서 보험수익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합의는 수익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다뤄졌다. 핵심만 먼저 - 일반적인 에어컨 · 선풍기 바람으로는 건강한 사람의 심부 체온을 생명이 위험할 만큼(8~10°C) 떨어뜨릴 수 없다. - 에어컨은 산소를 쓰지 않으므로 밀폐된 방이라도 질식 가능성은 낮다. -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하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데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다면 그 불이익은 유족이 진다. - 보험회사가 수익자가 아닌 남편과 맺은 종결 합의는 실제 수익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 무엇이 다퉈졌나 망인은 에어컨이 돌아가던 닫힌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에어컨 바람에 따른 저체온증이나 질식, 즉 외부에서 온 사고로 사망했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에어컨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하급심은 에어컨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이 본 의학적 사실 대법원은 의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려면 심부 체온이 8~10°C 떨어져야 하는데, 보통의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으로는 건강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에어컨은 실내 산소를 소비하는 기계도 아니어서 닫힌 방이라도 질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은 이른바 에어컨 저체온증 사망이라는 통념이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정리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상해사망보험금은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부에서 온 것이어야 지급된다. 외래성은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 같은 몸 안의 요인이 아니라 바깥 요인이라는 뜻이다. 이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 이 사건에서는 유족이 증명해야 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사로 추정해 주지 않는다. 부검을 하지 않은 대가 망인에게는 평소 고지혈증과 간 기능 이상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데도 유족이 부검을 거부했고, 대법원은 이런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검으로 외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합의 상대가 틀렸을 때 보험회사는 망인의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그런데 계약상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남편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였다. 대법원은 남편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격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그 합의가 자녀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권한 없는 사람과 합의하면 진짜 수익자가 다시 청구할 때 보험금을 또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 판결의 기준은 세 가지다. 에어컨 사망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상해사망이라는 주장은 청구하는 쪽이 외래성과 인과관계로 증명해야 하며, 부검 거부는 그 증명을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 보험금 합의는 계약상 수익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과 해야 효력이 있다. 원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고라면 막연한 추측보다 부검 등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가른다.